[일본반응]UN, 한국 언론중재법이 다른 나라에서 악용될까 우려

"UN, 한국 언론중재법이 다른 나라에서 악용될까 우려"

 

미디어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 야당 측 외부 전문가인 연세대 법학연구원 신희석 박사는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실제로 많지 않다"며 "미디어중재법이 국내법이긴 하지만 파급효과를 국제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중재법협의체 4차 회의에 처음 참석해 유엔 특별보고관의 우려는 단순히 한국의 법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한국의 미디어중재법을 참고해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식으로 악용되지 않는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민주국가 한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했다.그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갖는 기대가 상당히 높고 인권과 민주주의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독재정권이 (페이크 뉴스 우려를) 악용해 정당한 문제 제기나 언론 보도를 탄압하려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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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디어법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cas**** | 3시간 전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실제로는 많지 않다.

그 으뜸가는 사람이 한국이니까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갖는 기대가 상당히 높고 인권과 민주주의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겠어?

이런 악법 이제 와서 따라할 나라도 없죠.그런 나라는 따라하지 않아도 이미 언론통제되고 있어요.


eva**** | 3시간 전
단순히 한국의 법의 문제가 아닌 타지역에서 한국의 미디어중재법을 참고하여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형태로 악용되지 않는가?

아시아권에서 일본은 별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감안하면 감안하면 감안하면 감안하면 감안하면 감안하면 감안하면 감안하면 감안하면 감안하면 감안하면 감안하면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UN 특별 보고관은 그 나라의 외모와 내적인 미성숙이 다른 나라들에 끼칠 영향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tmt**** | 3시간 전
이는 한국정권에 불리한 정보가 국내 인터넷망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죄목으로 삼아 그 벌로 유입처를 타격하는 것을 정의롭게 순치함으로써 한국정권에 편리한 세계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당할 것이다.


a11**** | 3시간 전
한국에서도 일본으로 귀화해서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귀화하지 않고 세금도 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은 이제 일본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lop**** | 3시간 전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갖는 기대가 상당히 높아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대통령 주변의 비리 의혹을 추궁하던 검찰총장 해임 건으로 한국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


suk**** | 3시간 전
군사 쿠데타로부터의 정권이고, 칠십 년대 말까지 군사 정권이었던 건국 수십 년의 나라니까요.아, 몇 년만에 제대로 된 나라도 있겠지만, 일본이 응석을 받아주니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해도 돌이킬 수 없고, 무토 전 대사가 말씀하신 것은 틀림이 없군요.일본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세가 오른 녀석은 혼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느낀 요즘입니다.


tsp**** | 3시간 전
자기들 입맛대로 역사 교과서까지 만곡시키는 나라가 흔히 말한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 미디어를 비난하고 자국의 미디어법이라든가 말하기 전에
고쳐야 할 게 더 있는 거랑 달라요?


kyc**** | 3시간 전
이런 수사를 하지 않으면 상황 이해의 발판조차 얻을 수 없는 이 나라의 편협한 자존심이 이미 절망적인 비민주주의 국가의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
솔직하게,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최악 레벨의 대략 근대법에는 있을 수 없는 악법이야」라고 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안경 쓴 아저씨 | 3시간 전
다른 나라가 악용하니까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명색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던 나라가
이 미디어법을 통해 이후
이 나라의 국민이나 미디어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
좋은 본보기도 된다고 생각한다.


kot**** | 2시간 전
그냥 말해도 안 들어주니까 민족적 자존심을 자극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방편인 거죠.
하지만 이웃은 조국통일을 위해 민주주의를 탈피하고 싶어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들어주지 않겠죠.
민주주의를 대중의 지지 아래 파기해 나가는 희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흥미롭게 관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feria*ojos | 1시간 전
선진국이라고 하는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관에 집착해, 스스로 만든 판정표로 자신을 채점해 스스로 표창을 실시하면서 스스로 그 발판을 무너뜨려 간다.두 손, 두 다리에 턱과 엉덩이를 모두 쓰는 광대 광대 광대 광대 같다가 그만 박수를 치고 만다.


sai**** | 3시간 전
민주주의의 다른 나라에서는, 그 법이 악법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을까?
애당초 그의 나라가 민주주의인지도 수상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타국으로부터는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oha**** | 3시간 전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이 귀국이 독자적으로 생각한 오리지널이니까　

소중히 간직해 주세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빼어나고 자랑스러운 법이니까요.　

어느 나라나 발상의 기원에 트집을 잡지 않을 것입니다.


ani**** | 3시간 전
애당초 비민주국가는 이런 번거로운 법률은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 당연히 모방하는 나라도 없다.
가령 있다면 민주국가의 껍질을 쓴 비민주국가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들뿐이지만 우리는 모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poi**** | 3시간 전
로컬 뉴스

「타국에서 악용 될지도 모르니까 취소」라고, 그런 이론은 들어 본 적이 없다.

마치 다른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흉내를 내서 그 나라 국민이 고통받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그래서 선진국인 한국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가.

이 마당에 와서 아직도 위에서 눈높이에서 말할 수 있다니 구제불능이다.

분명히 「그런 법률을 만들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 미얀마 이하의 나라로 전락하니까, 제발 성립시키지 말아 주세요」라고 무릎을 꿇고서라도 부탁해야 하겠지요.


lvq**** | 3시간 전
> 그는 국제사회에서 '민주국가' 한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갖는 기대가 상당히 높으며 인권과 민주주의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게 무슨 전형적인 낚시 기사인 줄 알았더니 국회에서 정색을 하고 있는 거야.


ldt**** | 1시간 전
슈퍼 문재인 이재명이 대통령후보로 1위라는 시점에서 적화통일 목표국가로 신뢰받지 못한다.선진국이라고는 경제적으로만.자화자찬이 너무 많다.


a***** | 3시간 전
언론 통제를 입법한(나쁜 예로서의)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msh**** | 2시간 전
아시아에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실제로 많지 않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칭하는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모르는 것으로는 1, 2를 다투는 나라에는 말을 듣고 싶지 않겠지요.


tsu**** | 3시간 전
아시아에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실제로 많지 않다

적어도 극동에는 일본과 대만밖에 없네요.
댁은 제대로 된 민주국가이고, 두목과 형제는 민주국가조차 아니잖아요.

iso**** | 방금
원래 미디어법 자체가 악법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그걸 다른 나라가 악용한다?약간 말이 안 돼


yamaichi_desu | 3시간 전
타국을 안주 삼아 자국에 경종을 울리다.이 사상에 불순 있음.뭐야, 이 논리. 제대로 자기 여당을 비판해.


fuk**** | 1시간 전
아무도 한국에 기대하지 않아요.
자만심도 좋은 곳입니다.
왜 이렇게 자만심이 강한지...
웃기는 수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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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 3시간 전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bok**** | 3시간 전
이것으로 G7, G8이 될 수 있다면, 일본은 탈퇴해 주었으면 해.


000 | 3시간 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말하라구.


sai**** | 2시간 전
정말- 잘하네- 청와대는 적화사고의 주제에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것 같네요.한국산.


hit**** | 11분 전
언제부터 한국은 제대로 된 나라야?w
조약을 국내법으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약속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나라를 ㅋ


r5r**** | 3시간 전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갖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


lne**** | 3시간 전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기대가 크다니 부끄러운 농담이다.

hage | 3시간 전
얼마 전에 UN으로부터 불평을 받지 않았나요?


koi**** | 2시간 전
한국에 대해서는 기대가 아니라 불안이야.


hqw**** | 3시간 전
무슨 걱정을 하는지..


tzv**** | 1시간 전
기회주의에는 매번 기가 막혀요.어느나라가 한국에 기대를 거는거야?어디야? 말해봐!!


gbg**** | 3시간 전
참다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나라이군.


enn**** | 32분 전
기대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인뿐.


-_-) 3시간 전
빈정거리는 건지, 진심인 건지 잘 모르겠어.


don**** | 2시간 전
여러 가지로 파고들 만한 기사
재담인가?(웃음)


반 한 반 중 | 3시간 전
아시아에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실제로 많지 않다.
필두가 한국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갖는 기대가 상당히 높고 인권과 민주주의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관여하고 싶지 않은


wkn**** | 3시간 전
거짓말, 과장, 헷갈리기 쉽다
이것을 구현하고 있는 국가가 그런 법률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기대되시는 거겠죠

mas**** | 3시간 전
법률이 있어도
정권의 사정으로 얼마든지 비틀릴 수 있는 나라에
악용도 똥도 없을 것이다.


nrk 월 | 1시간 전
BTS라든가 유엔에서 발언했다든가 기뻐하시는 약간 히스테릭한 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것보다, 몸에 나쁜 불법식품을 일본에 수출하지 말아줘.


휘발유 가격 인하대 | 3시간 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머릿속이 행복한 회로가 될 수 있을까?


ddd**** | 3시간 전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망하면 되는데.


**** | 3시간 전
가장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나라가 뭔지 알아


oya**** | 3시간 전
한자 6글자 쉽죠?문재인 보호법


nak**** | 1시간 전
이것이 한국인의 사고군요, 요컨대 근본은 북쪽이나 남쪽이나 같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yuk**** | 3시간 전
자기들이 멀쩡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보기엔 미쳤어.


uwz**** | 1시간 전
정말이지 바보에게 바르는 약은 없네!코리아, 와!! 야.